해고예고 수당 30일분 계산법,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청구 방법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30일을 곱해 약 344만 원입니다. 예고가 20일만 됐다면 부족한 10일분만 줍니다.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근로자 고의 중대한 손해는 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입니다. 구두 해고라면 서면 통지를 먼저 요구하세요. 권고사직서에 바로 서명하면 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지니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판단하세요.

중요한 점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절차상 30일 예고를 안 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무효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전 팁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보 시각, 통보한 사람, 통보 방식(구두·문자·서면), 제시된 해고 사유를 그날 바로 메모하고 관련 문자를 캡처해 두세요. 이 기록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 양쪽에서 모두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은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형식상 합의 퇴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말고, 어떤 조건(위로금·실업급여 처리 등)이 제시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내 상황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 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해고예고수당 신고 |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짚어야 할 것이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구두나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받은 문자·통화 녹취를 보관하세요. 서면 통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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