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해고·수당, 신고 기한을 먼저 봅니다
아래 입구에서 상황 하나를 고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이 화면의 주인공 크기로 나옵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며, 개별 기산일은 관할 관서·노동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도 민사 소송 등 다른 절차가 있는지는 이 작업에서 연 조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기한표는 어떻게 보나?
| 상황 | 기한 | 근거 |
|---|---|---|
| 임금 체불 | 3년 | 제49조(지급은 제36조 14일) |
| 해고 | 3개월 | 제28조 제2항 |
| 수당 | 3년 | 제49조, 가산은 제56조 |
출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주휴·연장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 시급은 2026년 고시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 1. 1. ~ 2026. 12. 31.). 주휴는 고시가 전제하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시급입니다. 연장은 제56조 제1항의 100분의 50 가산을 반영해 시급×1.5×시간입니다. 소정근로가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약정 시급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시 전제 유급주휴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시행령 제30조가 정합니다.
고시 월 환산은 2,156,880원(209시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PDF,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목록에서 기한을 보려면?
문제 목록에서 문제 유형과 근로 형태로 걸러 보고, 각 항목의 신고 기한 줄을 확인하세요.
최근 정보는 무엇인가?
확인하지 못한 값은?
다음 값은 이 작업에서 연 1차 출처 페이지에 없어 확인 안 됨입니다. 주휴 발생의 주 15시간 기준(이 작업에서 연 시행령 제30조에는 없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전화번호·이용 시간(부 누리집은 이 작업에서 HTTP 실패),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기한·지급액(근로복지공단 페이지는 이 작업에서 열리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목록의 세목, 육아휴직 6+6 특례 수령액,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의 조문 세목,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범위의 2024년 판결 요지 전문,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예외 세목,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액수, 연장·야간·휴일 중복 시 “최대 250%”라는 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