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불 임금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14일 지급 기한과 3년 시효를 섞어 읽기 쉬운데,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문 구분까지 집중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효는 몇 년인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시행은 2026. 10. 8., 법률 제21533호입니다.
14일과 3년은 어떻게 다른가?
제36조 14일은 사망·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근로자가 채권을 행사하는 시효(3년)와 구분해 읽습니다.
수당에도 적용되나?
주휴·연장 등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면 같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조문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 내규·근로계약·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내에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