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못 받는 수당 목록 (2026 기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가 빠집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임금명세서 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5인은 명부가 아니라 한 달 평균 가동 인원으로 세고, 알바·일용도 포함됩니다. 취업 전 계약서에 가산 지급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시급을 그에 맞춰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계에 걸린 매장은 급여대장과 4대보험 가입 인원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인부터입니다.

• 최저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 연차(비례): 5인 미만도 연차가 발생하되, 연차사용촉진 제도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임금체불 신고: 규모와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개정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추가 50% 이상): 기본 시급만 지급되고 가산분은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제도: 미적용이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일부: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주의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그 기간 동안 모두 더한 값)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6일 가동한 식당에서 매일 4명이 일하고 주말에만 2명이 추가된다면, 연인원을 26일로 나눈 평균값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을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회사가 지켜야 할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반대로 이 문구가 없다면 5인 미만에서는 가산수당을 못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시급·근무시간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내 | 고용노동부

가장 분쟁이 잦은 것은 근로자 수가 5인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명부상 인원이 아니라 실제 가동 인원으로 보며,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한 달 평균이 5인 미만이라도, 산정 기간 내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단순 평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대표이사 본인이나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자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려 판단이 애매하면 급여대장·4대보험 가입 내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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