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내 시급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고정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교통비를 시급에 넣었다고 하면 산입 제외분을 빼고 다시 비교하세요. 미달이면 계약서에 낮은 시급이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의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이며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급 10,500원을 받는데 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식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어떤 금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정하고 있어,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면 실질 시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 월 고정급여(기본급 +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고정수당) ÷ 209시간입니다. 시급제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당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대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연·분기 지급분)의 일부는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중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산입 비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계산 전에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고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신고하기 전에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실제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 자료가 있으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미지급된 차액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분모가 되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라면 더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그에 맞춰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구해 나눠야 하며, 이 환산을 잘못하면 위반이 아닌데 위반으로, 또는 그 반대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칼퇴수당계산소 주휴수당·시급 계산기로 환산값을 빠르게 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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